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94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129 | 2017-09-06 |
| 493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 인정 취소 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555 | 2017-08-16 |
| 492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110 | 2017-07-19 |
| 491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78 | 2017-07-18 |
| 490 | 부정수급 |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실업급여 | 2017-07-14 |
| 48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098 | 2017-07-05 |
| 48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명령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400 | 2017-06-29 |
| 487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089 | 2017-06-21 |
| 486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078 | 2017-06-07 |
| 48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처분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072 | 2017-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