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50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사유 정정)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920 | 2017-12-21 |
| 503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184 | 2017-12-20 |
| 50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182 | 2017-12-20 |
| 50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이직사유 변경)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881 | 2017-12-11 |
| 50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877 | 2017-12-08 |
| 499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177 | 2017-12-06 |
| 498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이직사유 변경)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828 | 2017-11-17 |
| 497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762 | 2017-10-26 |
| 49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취소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146 | 2017-10-25 |
| 495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017-0705 |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