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514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075 | 2018-02-23 |
| 513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및변경]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08 | 2018-02-21 |
| 51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06 | 2018-02-07 |
| 511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1022 | 2018-01-29 |
| 510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및변경]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201 | 2018-01-24 |
| 509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995 | 2018-01-18 |
| 508 | 실업인정 |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0194 | 2018-01-10 |
| 507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952 | 2017-12-29 |
| 50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905 | 2017-12-27 |
| 505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직권 취소(근로자성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0824 | 201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