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52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직권 취소 결정 처분 취소청구 [취소및명령]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40 | 2018-04-25 |
| 523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취득일 정정)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269 | 2018-04-25 |
| 522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236 | 2018-04-18 |
| 521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32 | 2018-04-11 |
| 52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29 | 2018-04-11 |
| 51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및변경]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27 | 2018-03-21 |
| 518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141 | 2018-03-16 |
| 517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084 | 2018-03-14 |
| 51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126 | 2018-03-13 |
| 51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10 | 2018-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