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534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및변경]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67 | 2018-06-20 |
| 533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66 | 2018-06-20 |
| 53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388 | 2018-06-12 |
| 531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60 | 2018-06-07 |
| 530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 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397 | 2018-06-05 |
| 529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 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324 | 2018-05-25 |
| 52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 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50 | 2018-05-23 |
| 527 | 수급자격 | , 47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2~44 | 2018-05-09 |
| 52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45 | 2018-05-09 |
| 525 | 수급자격 |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304 | 2018-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