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544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101 | 2018-08-22 |
| 543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89 | 2018-08-14 |
| 54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85 | 2018-08-14 |
| 541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505 | 2018-07-27 |
| 540 | 피보험자격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고용보험 | 2018-07-19 |
| 539 | 수급자격 |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86 | 2018-07-18 |
| 538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084 | 2018-07-18 |
| 537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내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465 | 2018-07-10 |
| 536 | 기타 |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460 | 2018-07-09 |
| 535 | 실업인정 | 고용보험 구직급여 일부 미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434 | 201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