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554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948 | 2018-12-07 |
| 553 | 기타 |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852 | 2018-11-30 |
| 55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774 | 2018-11-30 |
| 551 | 기타 |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142 | 2018-11-21 |
| 550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018-0842 | 2018-11-19 |
| 54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및변경]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132 | 2018-10-24 |
| 548 | 기타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654 | 2018-10-18 |
| 547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적용 제외 근로자)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641 | 2018-10-10 |
| 54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118 | 2018-09-19 |
| 545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및명령]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106 |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