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564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164 | 2019-02-13 |
| 563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1065 | 2019-02-01 |
| 562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162 | 2019-01-23 |
| 561 | 기타 | 구직급여일액 산정 처분 변경 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999 | 2019-01-23 |
| 560 | 실업인정 |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부 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968 | 2019-01-18 |
| 55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882 | 2019-01-11 |
| 558 | 기타 |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160 | 2019-01-09 |
| 557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 신고 취소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1036 | 2019-01-08 |
| 556 | 실업인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부 미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828 | 2018-12-18 |
| 555 | 실업인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부 미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0804 | 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