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574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41 | 2019-04-10 |
| 573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33 | 2019-03-27 |
| 572 | 피보험자격 | , 제30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및변경]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29 | 2019-03-27 |
| 571 | 기타 | 구직급여일액 산정처분 변경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27 | 2019-03-27 |
| 570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068 | 2019-03-22 |
| 56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1123 | 2019-03-21 |
| 56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21 | 2019-03-13 |
| 567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037 | 2019-03-05 |
| 566 | 부정수급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1165 | 2019-03-04 |
| 565 | 피보험자격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0168 | 2019-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