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58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인정) 확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268 | 2019-06-12 |
| 583 | 수급자격 | 구직급여 반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354 | 2019-05-31 |
| 582 | 부정수급 |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351 | 2019-05-31 |
| 581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211 | 2019-05-24 |
| 580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318 | 2019-05-23 |
| 579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147 | 2019-05-17 |
| 578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144 | 2019-05-10 |
| 577 | 피보험자격 | 피보험자격(보수지급기초일수) 확인 처분 변경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167 | 2019-05-03 |
| 576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45 | 2019-04-24 |
| 575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44 | 201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