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594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79 | 2019-07-24 |
| 593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75 | 2019-07-24 |
| 592 | 수급자격 | 실업급여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71 | 2019-07-24 |
| 591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70 | 2019-07-24 |
| 590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442 | 2019-07-12 |
| 58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63 | 2019-07-10 |
| 588 | 수급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 확인 처분 변경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391 | 2019-07-03 |
| 587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320 | 2019-06-28 |
| 586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56 | 2019-06-12 |
| 585 | 기타 |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36 | 201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