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604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02 | 2019-09-10 |
| 603 | 수급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청구 [취소및변경]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98 | 2019-09-10 |
| 602 | 부정수급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651 | 2019-09-07 |
| 601 | 실업인정 |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부 미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648 | 2019-09-05 |
| 600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99 | 2019-08-28 |
| 599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청구 [취소및명령]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96 | 2019-08-28 |
| 598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취소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664 | 2019-08-23 |
| 597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555 | 2019-08-23 |
| 59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구직급여 일액) 결정 처분 변경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528 | 2019-08-16 |
| 595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반려처분 취소 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081 | 2019-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