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61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취소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22 | 2019-11-06 |
| 613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21 | 2019-10-23 |
| 612 | 수급자격 | 고용보험 구직급여일액 결정 처분 변경 청구 [명령]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17 | 2019-10-23 |
| 611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10 | 2019-10-08 |
| 610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707 | 2019-10-08 |
| 60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 정정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298 | 2019-09-30 |
| 60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09 | 2019-09-25 |
| 607 | 부정수급 |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07 | 2019-09-25 |
| 606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754 | 2019-09-11 |
| 605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변경]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03 | 2019-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