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62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09 | 2020-02-26 |
| 623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75 | 2020-01-22 |
| 62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79 | 2020-01-08 |
| 621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54 | 2019-12-18 |
| 620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947 | 2019-12-18 |
| 619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900 | 2019-12-06 |
| 618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45 | 2019-12-04 |
| 617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 및 상실일) 확인 처분 변경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884 | 2019-12-04 |
| 616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36 | 2019-11-20 |
| 61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785 | 2019-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