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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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 사유 정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179 | 2020-04-15 |
| 633 | 피보험자격 |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135 | 2020-04-10 |
| 632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 결정 (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170 | 2020-04-09 |
| 631 | 수급자격 |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30 | 2020-04-08 |
| 630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146 | 2020-03-29 |
| 629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088 | 2020-03-27 |
| 628 | 실업인정 |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114 | 2020-03-26 |
| 627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103 | 2020-03-11 |
| 62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1095 | 2020-02-28 |
| 625 | 피보험자격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12 | 20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