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644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55 | 2020-06-10 |
| 643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32 | 2020-06-10 |
| 642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 확인 처분 변경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283 | 2020-05-28 |
| 64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인정) 확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271 | 2020-05-21 |
| 640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268 | 2020-05-13 |
| 63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258 | 2020-05-13 |
| 638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218 | 2020-04-26 |
| 637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40 | 2020-04-22 |
| 636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 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132 | 2020-04-22 |
| 635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 확인 처분 변경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105 | 202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