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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926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20272022-02-08
20925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14602022-02-08
20924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045822022-02-08
20923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37072022-02-08
20922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21452022-02-08
20921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003452022-02-08
20920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95462022-02-08
20919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95962022-01-25
20918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26662022-01-25
20917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20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