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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936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53872022-02-15
20935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82022-02-15
2093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91552022-02-15
2093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47792022-02-15
20932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35622022-02-15
20931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30412022-02-15
20930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016182022-02-15
20929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72172022-02-15
20928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70872022-02-08
20927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4650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