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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946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22022-02-25
20945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4192022-02-22
20944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3732022-02-22
20943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40522022-02-22
20942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07002022-02-22
20941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94382022-02-22
20940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32022-02-22
20939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52022-02-22
20938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212272022-02-22
20937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9333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