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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976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60102022-03-22
20975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62022-03-22
20974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0192022-03-15
20973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8092022-03-15
20972물환경보전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7992022-03-15
20971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등 지급 이행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94992022-03-15
20970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타]국민권익위원회 2021-137792022-03-15
20969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35032022-03-15
20968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23152022-03-15
20967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1144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