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횡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 인식
체증법칙의 한계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나. 간접 정범의 죄책
업무상 과실과 책임의 한계
서증의 종합인용과 채증법칙위반의 실례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공판정의 피고인진술과 그 보강증거의 종합적 증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