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권과 소송의 이익
간통에 관한 구 형법법조와 헌법과의 저촉여부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후단의 의의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가. 소청심의회와 행정소송의 대상나. 피고의 그릇 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범죄사실의 인식에 대한 판단
청구목적의 불확정과 심리미진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쌍무계약 해제권과 채무이행제공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