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구타와 치사의 인과관계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의 효과나.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의 사실인정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와 소송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