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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185올해부터 신용카드ㆍ의료비 중복공제 적용 배제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ㆍ의료비 중복공제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그 세부규정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2007.10.15
184명의신탁해지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를 살펴본다.

2007.10.08
183신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을 비롯한 각종 신종기업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2007.10.08
182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 실시

국세청은 10월 9일부터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07.10.08
181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5%로 상향 조정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

2007.10.01
1802007년 세제 개편(안) 수정사항 주요내용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중 일부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ㆍ의결하였다.

2007.10.01
179국세청 체납정리와 추적조사 주요 사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체납추적 과정과 실제 추적조사 사례를 살펴본다.

2007.10.01
1782009년부터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 도입

2009년부터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도 도입ㆍ시행될 예정이다.

2007.10.01
177기술혁신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각종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2007.09.17
176부동산개발ㆍ판매사업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안) 핵심 POINT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IFRIC 해석 공개초안 제21호(D21) ‘부동산판매(Real Estate Sale)’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