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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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3 . 09 . 02 |
| 관련링크 |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관련 브리핑 자료(행정자치부, 2003. 9. 1) | ||
□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우선, 건물 면적과 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해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