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자료상 전국일제조사 진행상황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9 . 01 |
| 관련링크 | 자료상 전국일제조사 진행상황(국세청, 2003. 9. 1) | ||
□ 자료상에 대한 전국 일제 조사 실시 ｏ 지난 2003. 8. 20일 「자료상 근절을 위한 전국일제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200명에 대하여 전국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 ｏ 조사대상자 분석 － 사업자등록 이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가 많고, 폐업자 중 2년 이상 장기사업자는 정상영업하다 폐업시점에 자료상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임. － 개인사업자 중에는 무재산인 자가 37％인 바, 이는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도매업 중에는 무역업이 많은 바, 이는 무역업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여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은폐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