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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 참고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26
관련링크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 참고자료(국세청, 2003. 8. 25)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변천과정
   ┌──────┬───────────┬────┬───────────┐
   │  기    간  │      범       위     │ 요  건 │     예        외     │
   ├──────┼───────────┼────┼───────────┤
   │1996. 1. 1∼│전 국                 │3년 보유│- 1999. 1. 1∼12. 31  │
   │2002. 9. 30 │                      │        │  사이에 취득한 주택은│
   │            │                      │        │  1년 보유            │
   ├──────┼───────────┼────┤- 2003. 9. 30일까지 양│
   │2002.10.1∼ │서울, 과천, 5개 신도시│3년 보유│  도시에는 거주요건 필│
   │            │(분당, 평촌, 일산, 산 │1년 거주│  요없음.             │
   │            │본, 중동)             │        │                      │
   │            ├───────────┼────┤                      │
   │            │나머지 지역           │3년 보유│                      │
   └──────┴───────────┴────┴───────────┘
※ 보유기간의 예외(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 각종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ㆍ수용된 경우 - 해외이주,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ㆍ직장이전ㆍ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중 다른 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 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2.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