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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배경 │
│ ｏ 국세청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세정기반을 훼손하는 자료상과 전쟁을 한 │
│ 다는 강한 의지로 자료상을 근절하고자 하며 │
│ 이의 일환으로 ‘자료상에 대한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 │
│ 여 ‘자료상= 범죄행위’라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
│□ 조사대상자 ------------- 200명 │
│ ｏ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과세정보자료, 현장확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
│ 부가세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
│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자료상혐의자 2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 │
│ 정하고 │
│ ｏ 조사과정에서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자도 추가로 조 │
│ 사대상자로 선정 │
│□ 조사방법 │
│ ｏ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2003. 8. 20 │
│ 일 전국 동시에 일제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
│ ｏ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및 관련업체에 대한 연계조사│
│ 를 병행실시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 │
│□ 조사결과 조치사항 │
│ ｏ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
│ ｏ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
│ 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ㆍ법인세를 추징하며, │
│ 과다 수취자에 대하여는 자료상과 동일한 수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 그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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