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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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8 . 18 |
관련링크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재정경제부, 2003. 8. 14) |
◇ 주요내용 ◇ ┌───────────────────────────────────┐ │□ 인터넷뱅킹 확대,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등장 등 전자금융거│ │ 래의 발전에 대응하여 │ │ o 전자적 특성(비대면성, 비서면성 등)을 감안하여 off-line 위주의 기존│ │ 금융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 │ o 건전한 전자금융시스템의 확립과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 전자금융거래법안(2002. 10. 8 입법예고)을 마련 │ │□ 그 동안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 │ 8. 14(목) 차관회의를 통과 │ │ o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관련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 결과 등을 반영 │ │□ 향후계획 │ │ o 국무회의(8. 18 예정)를 의결을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