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
    │◇ 법사위 소위(2003. 7. 23) 논의결과 핵심쟁점에 합의하여 빠른 시일내│
    │   처리하기로 하였음.                                               │
    └──────────────────────────────────┘


1. 시행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거래소, 코스닥)은 2004. 7. 1부터 적용


2. 소송제기 요건 중 주식 지분율은 한나라당안의 요건(일만분의 1)을 반영하되,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소송억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기준(1억원, 1인당 200만원)
   을 추가하여 적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로 수정


3. 법원의 소송허가시 감독당국의 자료 및 의견 참작은 의무화하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참작(임의)할 수 있도록 수정


4. 원고의 담보제공 의무(공탁)는 반영하지 않음.


5. 손해배상 산정기준은 정부안대로 증권거래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