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ㆍ투명한 세무조사를 실│
│ 시한다는 세정혁신의 방향에 따라 2003년도 개인사업자 조사방향을 공표하│
│ 게 되었음. │
│ ｏ 그동안 유보하였던 정기세무조사는 하반기부터 정상화시켜 나가되 규모가│
│ 큰 사업자, 호황사업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 ｏ 2003년 개인사업자 조사방향은 과표양성화를 통한 소득계층간ㆍ종류간 세│
│ 부담 형평성 제고에 두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전면적인 통합조사 │
│ 를 실시할 계획임. │
│□ 조사대상인원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축소하되, 고소득자영업자 중 과표양│
│ 성화 취약분야,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 거래질서 문란분야, 탈세혐의가 │
│ 있는 호화ㆍ사치생활자 등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 ｏ 고소득자영사업자 중점관리를 위하여 지방청ㆍ세무서 내에 273개의 자영 │
│ 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의 원인│
│ 인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하여│
│ 운영하고 있음. │
│ ｏ 다만, 생산적 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
│ 유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해 나갈 것임. │
│□ 조사대상자 선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불성실자 위주로 선정하되 조사대상│
│ 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음. │
│ ｏ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으로써 지방 소재 업체│
│ 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임. │
└────────────────────────────────────┘
1. 조사관리방향 공표배경
2. 조사관리 기본방향
3.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4.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사관리 불균형 시정
5. 수출ㆍ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지원
6. 전면적인 통합조사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