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2003년 지방세법 개정 추진 | ||
|---|---|---|---|
|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3 . 07 . 16 |
| 관련링크 | 2003년 지방세법 개정 추진(행정자치부, 2003. 7. 15) | ||
□ 지방세법 개정 추진개요 ｏ 행정자치부는 금년중에 개정할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ｏ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2004.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납부제도 도입, 가산세 경감제도 마련 2. 자동차 승계 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 3.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4. 주행세의 세율인상 5.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 12. 31까지 3년간 연장 《참고자료》 감면대상 재조정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