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2003년 하반기 법인기업에 대한 조사 관리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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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6 . 30 |
| 관련링크 | 2003년 하반기 법인기업에 대한 조사 관리방향(국세청, 2003. 6. 30) | ||
□ 세무조사 운용의 기본방향 ｏ 그동안 유보했던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도 통상적인 세원관리 수준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되, - 개별기업의 업황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나 자금사정이 호전된 기업, 조사 받은 지 오래된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ㆍ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사시기를 뒤로 늦추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음. ｏ 금년도 조사대상 선정법인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TIS에 구축된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하고,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불성실신고 내용을 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임. ｏ 다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수입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고의적인 세금탈루 적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