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5. 23 주택시장 안정대책 7월 1일부터 시행 | ||
|---|---|---|---|
|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3 . 06 . 24 |
| 관련링크 | 5. 23 주택시장 안정대책 7월 1일부터 시행(건설교통부, 2003. 6. 23) | ||
□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아파트는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일반에게 분양된다. ｏ 아울러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며 ｏ 투기과열지구내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ㆍ증여할 수 없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5ㆍ2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2003. 6. 24(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고 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