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4 | 명의신탁해지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를 살펴본다. | 2007.10.08 |
| 183 | 신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을 비롯한 각종 신종기업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 2007.10.08 |
| 182 |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 실시 국세청은 10월 9일부터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2007.10.08 |
| 181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5%로 상향 조정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 | 2007.10.01 |
| 180 | 2007년 세제 개편(안) 수정사항 주요내용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중 일부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ㆍ의결하였다. | 2007.10.01 |
| 179 | 국세청 체납정리와 추적조사 주요 사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체납추적 과정과 실제 추적조사 사례를 살펴본다. | 2007.10.01 |
| 178 | 2009년부터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 도입 2009년부터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도 도입ㆍ시행될 예정이다. | 2007.10.01 |
| 177 | 기술혁신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각종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 2007.09.17 |
| 176 | 부동산개발ㆍ판매사업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안) 핵심 POINT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IFRIC 해석 공개초안 제21호(D21) ‘부동산판매(Real Estate Sale)’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2007.09.17 |
| 175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의 인허가 획득한 경우,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의 인ㆍ허가를 해준 경우, 당해 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살펴본다 | 2007.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