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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190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시행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가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07.10.23
189해외 M&A 활성화 관련 주요 추진과제

정부가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금융ㆍ세제 관련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본다.

2007.10.23
188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상향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1일 11.5/100,000에서 1일 13.7/100,000로 개정 고시되었다.

2007.10.15
187내년부터 4대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2007.10.15
186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비 최신 개정세법 Check-Point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주의해야 할 최근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07.10.15
185올해부터 신용카드ㆍ의료비 중복공제 적용 배제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ㆍ의료비 중복공제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그 세부규정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2007.10.15
184명의신탁해지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를 살펴본다.

2007.10.08
183신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을 비롯한 각종 신종기업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2007.10.08
182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 실시

국세청은 10월 9일부터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07.10.08
181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5%로 상향 조정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

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