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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29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801호, 2013.10.2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수도권 내 보유 건축물과 부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013.10.22
328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73호, 2013.10.21)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의 서식과 체납처분 유예 취소통지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함.

2013.10.21
327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Ⅱ)

정부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 여건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이와 관련한 개정세법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3.10.16
326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Ⅰ)

정부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 여건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이와 관련한 개정세법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3.10.10
325기획재정부, 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확대,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2013.09.26
324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2013.09.12
323종부세 비과세 등 신고 문답 자료 2013.09.12
32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698호, 2013.9.2)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

2013.09.02
321전담부서 없는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업체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에 일부 용역을 재위탁 하고 지출한 비용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2013.08.28
320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안내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