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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37농어촌특별세법 개정(법률 제12165호, 2014. 1. 1.)

지방세를 본세로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2014.01.02
336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제12172호, 2014. 1. 1.)

현행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2014.01.02
335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2173호, 2014. 1. 1.)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 지원-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세제 개편

2014.01.02
33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887호, 2013. 11. 29.)

-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매출액 범위의 확대
- 구리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등

2013.11.29
3332013년 종합부동산세 안내

201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월)까지로서, 본고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절차 및 종합부동산세 고지ㆍ납부와 관련된 문답자료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3.11.27
332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본고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 주식의 양도’의 내용 중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013.11.25
331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범위 및 판단기준 비교

-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비교

2013.11.06
330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 및 활용 안내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의 내용 중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 및 관련 용어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3.11.04
329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801호, 2013.10.2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수도권 내 보유 건축물과 부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013.10.22
328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73호, 2013.10.21)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의 서식과 체납처분 유예 취소통지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함.

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