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7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201호, 2014.2.21) - 세무조사 후 재조사 사유 추가- 세무조사 관할 조정 사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유효기간 폐지 | 2014.02.21 |
| 34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00호, 2014.2.21) - 임시유보가 아닌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추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정 특례 | 2014.02.21 |
| 345 |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2014.1) - 총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 반영- 입법예고(1.24 ∼2.10), 부처협의(1.24∼2.3), 차관(2.14)ㆍ국무(2.18)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2.21 잠정) 예정 | 2014.01.28 |
| 344 | 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 요약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원, 가업상속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안내 등 | 2014.01.16 |
| 343 | 201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 주요 제도 본고에서는 ’13. 12. 26.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내용 중 세제분야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014.01.08 |
| 342 | 201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결과 2013.12.31(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특법 등 201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세법개정안(2013년 8월, 9월 발표)에서 수정되었거나 추가로 개정된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4.01.06 |
| 341 |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12157호, 2014. 1. 1.) -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요건 강화 등 | 2014.01.02 |
| 340 |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2162호, 2014. 1. 1.) - 국세청의 과세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제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 | 2014.01.02 |
| 339 | 관세법 개정(법률 제12159호, 2014. 1. 1.) -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확히 규정-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 마련 등 | 2014.01.02 |
| 338 | 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12163호, 2014. 1. 1.) - 급여채권의 압류를 제한하는 금액의 하한기준의 합리화 | 2014.0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