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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14원천지국 사용료 제한세율 기존 10%에서 5%로 인하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가서명

2012.05.11
13「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 안내

12.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
제한세율 적용절차 안내 자료, Q&A, 작성사례, 영문안내서 등

2012.05.07
12이전가격세제의 의의

최근 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함은 결국,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액, 즉 이전가격이 적정한지를 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2012.05.04
11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

국세청, 주기적으로 성능 적합성 검증 실시

2012.04.16
10국세청, 역외탈세 방지 33개국과 공조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비준 동의안 지난 2월 27일 국회통과
- 협약가입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및 해외 동시 세무조사 가능
- 6월부터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상향 조정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제는 미도입

2012.03.08
9과소자본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의 명확한 정의와 적용범위 및 적용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011.12.20
8이전가격세제 해설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주요 예규 등에 대해 살펴본다.

2011.11.03
7한손에 잡히는 조세조약

조세조약 적용시 유의할 사항 및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별 조세조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0.07.27
6중국의 이전가격조사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보를 위하여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함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2009.08.20
5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기획재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원화환산방법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0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