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체약상대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표 본 표는 국세청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원문(의정서 포함)으로 개별적인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2.06.18 |
| 14 | 원천지국 사용료 제한세율 기존 10%에서 5%로 인하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가서명 | 2012.05.11 |
| 13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 안내 12.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
제한세율 적용절차 안내 자료, Q&A, 작성사례, 영문안내서 등 | 2012.05.07 |
| 12 |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최근 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함은 결국,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액, 즉 이전가격이 적정한지를 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 2012.05.04 |
| 11 |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 국세청, 주기적으로 성능 적합성 검증 실시 | 2012.04.16 |
| 10 | 국세청, 역외탈세 방지 33개국과 공조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비준 동의안 지난 2월 27일 국회통과
- 협약가입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및 해외 동시 세무조사 가능
- 6월부터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상향 조정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제는 미도입 | 2012.03.08 |
| 9 | 과소자본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의 명확한 정의와 적용범위 및 적용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2011.12.20 |
| 8 | 이전가격세제 해설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주요 예규 등에 대해 살펴본다. | 2011.11.03 |
| 7 | 한손에 잡히는 조세조약 조세조약 적용시 유의할 사항 및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별 조세조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 2010.07.27 |
| 6 | 중국의 이전가격조사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보를 위하여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함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 2009.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