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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34부산지방법원2018과4, 2018.01.29 자신의 사건담당 판사와 참여관에게 25,000원 상당의 수삼 1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3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225, 2018.01.19 홍보관 물품 납품업체의 고문으로, 홍보관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과대광고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800,000원 상당의 전기렌지를 제공한 경우
32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170, 2018.01.03 공단 체육프로그램 강사가 그 직무담당자인 공무원에게 회식비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31의정부지방법원2016과418, 2017.12.29 대학교수가 장녀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1인, 강사 5인으로부터 각 2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30의정부지방법원2017과96, 2017.12.28 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 재학 중인 9명의 학생들이 조교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합계 340,000원 상당의 상품권, 케이크 및 꽃다발을 교부한 경우
29광주지방법원2017과50979, 2017.12.26 골프장 코스점검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접대를 받은 경우
2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과20, 2017.12.12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49,500원 상당의 홍삼음료를 제공한 경우
2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과45, 2017.12.12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16만 원 상당의 떡을 학교 교무실 옆 회의실에 놓고 간 경우
26부산지방법원2017과250, 2017.12.11 자녀의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떡과 과일 합계 71,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25수원지방법원2017과45, 2017.12.11 월간지의 직원이 광고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연극관람권 24만원 상당을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