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부산지방법원2018과4, 2018.01.29 | 자신의 사건담당 판사와 참여관에게 25,000원 상당의 수삼 1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
33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225, 2018.01.19 | 홍보관 물품 납품업체의 고문으로, 홍보관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과대광고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800,000원 상당의 전기렌지를 제공한 경우 |
32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170, 2018.01.03 | 공단 체육프로그램 강사가 그 직무담당자인 공무원에게 회식비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31 | 의정부지방법원2016과418, 2017.12.29 | 대학교수가 장녀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1인, 강사 5인으로부터 각 2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
30 | 의정부지방법원2017과96, 2017.12.28 | 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 재학 중인 9명의 학생들이 조교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합계 340,000원 상당의 상품권, 케이크 및 꽃다발을 교부한 경우 |
29 | 광주지방법원2017과50979, 2017.12.26 | 골프장 코스점검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접대를 받은 경우 |
28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과20, 2017.12.12 |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49,500원 상당의 홍삼음료를 제공한 경우 |
2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과45, 2017.12.12 |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16만 원 상당의 떡을 학교 교무실 옆 회의실에 놓고 간 경우 |
26 | 부산지방법원2017과250, 2017.12.11 | 자녀의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떡과 과일 합계 71,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
25 | 수원지방법원2017과45, 2017.12.11 | 월간지의 직원이 광고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연극관람권 24만원 상당을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