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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4수원지방법원2016과424, 2017.09.27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상품권 등 총 112,000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1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과21, 2017.09.13 이장협의회 명의로 읍장에게 현금 300,000원을 전별금 유사의 명목으로 전달한 경우
12광주지방법원2017과50934, 2017.09.07 고등학교 교사가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하면서 150,000원 상당의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56, 2017.09.06 경찰관이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1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1, 2017.08.29 B고등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C의 품질부장으로, B고등학교 영양교사에게 만두 1박스(소매가 71,820원)을 제공한 경우
9대구지방법원2017과1, 2017.08.29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고등학교 영양교사로부터 이물질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71,820원 상당의 만두 1박스를 교부한 경우
8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62, 2017.08.22 직무관련이 있는 구청 직원에게 상품권 10만원권을 제공한 경우
7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4, 2017.08.18 건설공사 감리단장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식사, 음주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6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69, 2017.07.04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후 감독기관 실장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편지와 25,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두고 간 경우
5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과290, 2017.06.28 자신의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에게 50,000원을 우편환으로 발송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