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수원지방법원2016과424, 2017.09.27 |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상품권 등 총 112,000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
13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과21, 2017.09.13 | 이장협의회 명의로 읍장에게 현금 300,000원을 전별금 유사의 명목으로 전달한 경우 |
12 | 광주지방법원2017과50934, 2017.09.07 | 고등학교 교사가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하면서 150,000원 상당의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11 |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56, 2017.09.06 | 경찰관이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1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1, 2017.08.29 | B고등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C의 품질부장으로, B고등학교 영양교사에게 만두 1박스(소매가 71,820원)을 제공한 경우 |
9 | 대구지방법원2017과1, 2017.08.29 |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고등학교 영양교사로부터 이물질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71,820원 상당의 만두 1박스를 교부한 경우 |
8 |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62, 2017.08.22 | 직무관련이 있는 구청 직원에게 상품권 10만원권을 제공한 경우 |
7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4, 2017.08.18 | 건설공사 감리단장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식사, 음주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6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69, 2017.07.04 |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후 감독기관 실장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편지와 25,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두고 간 경우 |
5 |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과290, 2017.06.28 | 자신의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에게 50,000원을 우편환으로 발송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