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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4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187, 2018.02.2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통기타 등을 제공받은 경우
43부산지방법원2017과109, 2018.02.22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등이 축구부 부감교사와 코치에게 화환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42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200, 2018.02.20 공공기관인 ○○○진흥원에서 발주한 사무용 소모품을 택배로 납품하면서, 서류봉투에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넣어 함께 보낸 후 반환받은 경우
4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과3, 2018.02.19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한 상자를 제공한 경우
4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과4, 2018.02.19 산업재해근로자로 공단 지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50,000원 상당의 한과선물세트를 제공한 경우
39춘천지방법원2017과3, 2018.02.19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 직원에게 10,000원 상당의 비타500 한 상자를 제공한 경우
38인천지방법원2017과5, 2018.02.08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감리업체 감리단장과 식사 등을 하면서 비용 479,164원을 부담한 경우
37광주지방법원2017과51966, 2018.02.06 유공자 포상 행사의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상패 및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36대전지방법원2017과313, 2018.02.05 공사 지사장으로서 지도점검을 나온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의 식비 61,000원을 계산한 경우
35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과4, 2018.01.29 사건담당 판사와 참여관에게 25,000원 상당의 수삼 1박스와 5,000원 상당의 액자 1개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