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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6대전지방법원2016과0527, 2017.03.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5대전지방법원2017과0024, 2017.03.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4의정부지방법원2016과0384, 2017.03.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3의정부지방법원2016과0407, 2017.03.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2대전지방법원2016과0557, 2017.03.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1대구지방법원2016과3521, 2017.03.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0대구지방법원(안동)2017과0002, 2017.03.0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9대구지방법원2017과0002, 2017.0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8청주지방법원2016과0934, 2017.01.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7광주지방법원(목포)2016과1366, 2016.12.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