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4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 05-0068 | 2005-11-04 | |
| 46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 05-0066 | 2005-11-04 | |
| 45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 05-0064 | 국가보훈처 | 2005-11-04 |
| 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사업시행자의권리.의무승계)관련 | 05-0060 | 중소기업청 | 2005-11-04 |
| 43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 05-0059 | 국방부 | 2005-11-04 |
| 4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 05-0057 | 2005-11-04 | |
| 4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 05-0051 | 행정자치부 | 2005-11-04 |
| 40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 05-0049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05-11-04 |
| 39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 05-0033 | 2005-11-04 | |
| 38 |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악취배출시설)관련 | 05-0074 | 환경부 | 200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