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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안

법령구조와 입법절차
일자 제목 호수
2009.08.1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안
2009.08.1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안
2009.08.1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정부확정안
2009.07.29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확정안
2009.05.26고용보험법 시행령 정부확정안
2009.05.26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정부확정안
2009.05.26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정부확정안
2009.05.25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안
2009.05.25상법 공포안
2009.05.15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