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안
일자 | 제목 |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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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무회의 통과안 |
2010.03.11 | 상법 | 정부확정안 |
2009.12.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정부확정안 |
2009.12.30 | 고용보험법 | 정부확정안 |
2009.12.1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국회본회의 통과안 |
2009.12.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회본회의 통과안 |
2009.12.0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국회본회의 통과안 |
2009.12.09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국회본회의 통과안 |
2009.11.1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정부확정안 |
2009.11.16 | 수출보험법 | 정부확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