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안
| 일자 | 제목 | 호수 |
|---|---|---|
| 2010.09.28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정부안 |
| 2010.06.0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안 |
| 2010.06.03 | 세무사법 시행령 | 공포안 |
| 2010.03.2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포안 |
| 2010.03.2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무회의 통과안 |
| 2010.03.23 | 대외무역법 | 공포안 |
| 2010.03.23 | 부동산투자회사법 | 공포안 |
| 2010.03.23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공포안 |
| 2010.03.2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무회의 통과안 |
| 2010.03.2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