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244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1조제3항5호의 금지행위 관련 | 210023 | 2021-02-09 |
| 2243 | 법령해석 | 보험 |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확인 가능여부 | 210015 | 2021-02-03 |
| 2242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동의제도 관련 | 210005 | 2021-02-03 |
| 2241 | 법령해석 | 공통 |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 210011 | 2021-01-26 |
| 2240 | 법령해석 | 공통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 210009 | 2021-01-25 |
| 2239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 PF 자산건전성분류에 대한 질의 | 210004 | 2021-01-25 |
| 2238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웹 격리 기술 적용된 ‘웹 격리 접속용 단말’에서 문서편집기 사용 가능 여부 | 210003 | 2021-01-22 |
| 2237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일반보험 인수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 210002 | 2021-01-21 |
| 2236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K-IFRS 계리평가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안내(연금감독-00081) 폐지 문의 | 210001 | 2021-01-19 |
| 2235 | 법령해석 | 공통 | 환헷지 목적의 통화스왑 및 반대스왑 거래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 210004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