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111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여부 | 200212 | 2020-06-23 |
| 2110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 "사기이용계좌"에 연계계좌의 모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0213 | 2020-06-23 |
| 2109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 200215 | 2020-06-23 |
| 2108 | 법령해석 | 공통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질의 | 200208 | 2020-06-18 |
| 2107 | 법령해석 | 공통 | 신축건물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 200201 | 2020-06-17 |
| 2106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주체가 열람 청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의 범위 관련 법령 해석 요청 | 200203 | 2020-06-17 |
| 2105 | 법령해석 | 보험 | 채권추심비용의 범위와 간주이자 포함 여부 | 200257 | 2020-06-17 |
| 210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상시적 사외근무자의 사내업무시스템 이용에 대한 망분리 규제 준수 여부 | 200072 | 2020-06-17 |
| 2103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법상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등에 관한 질의 | 200198 | 2020-06-15 |
| 2102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200183 | 2020-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