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25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클라우드 개발계 환경에서의 망분리 규정 적용 | 210010 | 2021-03-04 |
| 2253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제외 대상(시행령 제2조 제4호) 해당 여부 | 210039 | 2021-02-23 |
| 2252 | 법령해석 | 공통 | 부동산 펀드(투자신탁형 또는 회사형)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신탁회사를 통하여 재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 210040 | 2021-02-23 |
| 2251 | 법령해석 | 보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 210042 | 2021-02-23 |
| 2250 | 법령해석 | 공통 | 증권회사 임직원의 공모주 청약 이후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63조 해석 | 210030 | 2021-02-15 |
| 2249 | 법령해석 | 공통 | 플랫폼수수료 이자율 산정방식(대부업법 제8조) | 210033 | 2021-02-15 |
| 2248 | 법령해석 | 보험 |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 210034 | 2021-02-15 |
| 2247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콜센터 재택근무 망분리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10007 | 2021-02-10 |
| 2246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K-IFRS 계리평가 서비스를 퇴직연금 부서 내의 보험계리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 210006 | 2021-02-09 |
| 2245 | 법령해석 | 보험 | 변액연금저축보험 상품 개발 관련 문의 | 210022 | 202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