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274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 210019 | 2021-03-25 |
| 2273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보험약관 비조치의견서 요청 | 210016 | 2021-03-24 |
| 2272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금소법 시행에 따른 보험상품 약관 반영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 210017 | 2021-03-24 |
| 2271 | 법령해석 | 공통 | 다른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대주단 공동명의 질권취득 가능 여부 | 210064 | 2021-03-21 |
| 2270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업 임직원 공모주 청약시 1인1계좌 예의의 범위 | 210065 | 2021-03-21 |
| 2269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의 신탁 잔여자금을 이용한 은행대출 취급 가능 여부 문의 | 210067 | 2021-03-21 |
| 2268 | 법령해석 | 공통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 210073 | 2021-03-21 |
| 2267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원화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 210015 | 2021-03-15 |
| 2266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차세대시스템 오픈 전 데이터 이행/정합성 검증용도로 별도 시스템에서 미변환 이용자 정보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 | 210013 | 2021-03-12 |
| 2265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시장상황 급변시 신용공여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등의 조치 관련 예외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효력 연장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 210012 | 2021-03-11 |